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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주)에스엠소프트] 한국 드론 산업 “이젠 날개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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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1회 작성일 22-02-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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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전대책 마련, 야간·머리 비행 허용

한국, 규제에 묶여 세계시장 점유 1% 그쳐

업계 “해법 모색하는 적극 정책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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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해 과수화상병 방제 작업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 농촌진흥청]

외국의 드론 산업은 뛰고 있는데 국내는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정부도 가성비 높고 파급력이 큰 드론 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제 경쟁력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한다.

드론은 유·무인으로 모두 조작이 가능하고 지형적 제약 없이 비행할 수 있어 제조·서비스·레저·치안·군사 등 각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여기에 자율 항공제어기술과 무인 항공기술까지 더해지면 드론 산업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2016년 12월 704억원에서 2020년 6월 4595억원으로 4년여 만에 6배 이상 성장했다.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다. 한화 시스템과 현대자동차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와 관련한 기체 개발에 착수했다. 대한항공도 하이브리드 드론을 제작해 육군에 납품하는 등 국내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독일 시장·소비자 데이터 기업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소비자시장의 드론 매출은 12억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골드만삭스는 상업과 정부 부문에서 드론 수요가 증가해 2027년에는 드론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약 40여개의 무인비행기·로봇 공학기업에 3억89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의하며 드론 분야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미 연방 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 드론의 야간 비행과 사람 머리 위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상업적 드론 이용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 중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야간 비행 중 사고를 예방하고 지상에서 드론을 식별하도록 조명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또한 무게가 250g을 넘는 드론은 식별 장치를 달아 먼 거리에서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만들었다.

FAA는 이를 통해 드론 배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안전 문제도 해결하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티브 딕슨 FAA 행정관은 “이러한 조치는 배달과 같은 드론 이용을 보다 일상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경쟁력 기를 수 있는 기반 구축 지원 필요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드론 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33개 구역을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드론 실증도시 사업 등으로 드론 서비스를 새로 발굴하고 이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아직 국내 드론 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얘기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규모가 가장 큰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의 기업별 판매 점유율은 중국 DJI가 약 76.1%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인 인텔은 4.1%로 1위와 점유율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국내 기업은 사실상 존재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드론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 수준이다.

또한 산업연구원은 국내 드론 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20억원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그 원인으로 기술 개발•인력 확보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려운 여건을 지목했다.

권칠승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드론 기업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업계가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업체 관계자는 중기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함께 특히 기술 기반의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특화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인 유니콘팜에서 활동 중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 검토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도로망을 재편해야 하는 등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비용이 들어가는 자율주행차와 달리, 드론 모빌리티는 특별한 SOC가 필요 없고 안정성과 기술력만 있으면 훨씬 경제적이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시장이 탄생할 수 있다”며 “무인 드론과 현행법상 가시권이 충돌하는 부분 등 정부와 국회가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 https://economist.co.kr/2021/05/09/policy/issue/202105091151006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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